PD수첩 조국 장관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문제 진실은? 1212회 10월 1일 방송

PD수첩 조국 장관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문제 진실은? 1212회 10월 1일 방송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 장학금,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수많은 의혹 가운데 9월 30
일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다. 이 표창
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됐다.

■ 공소장 변경, 과연 합당한가?

검찰은 여러 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에 대
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먼저,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에 공소장을 법원에 낼 때 공소내용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된다. 범죄 혐의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
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에 허겁지겁 기소를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
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기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
기한 기소를 취하하고 새로 기소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검찰기소, 유일한 증거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

최성해 총장은 검찰에서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양식이 (내가 발급해준 것과) 다른
것으로 봐 위조가 분명해 보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총장 소환 조사가 끝난 직
후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
문회가 열리는 도중이었다. 9월 7일이 되면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끝나게 돼 어
쩔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검찰의 기소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진실은?

PD수첩은 표창장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최성해 총장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
다. 최 총장은 총장 명의 표창장은 모두 0000-000으로 나가는데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은 일련번호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취재 결과 다른 증언들이 등
장했다. 최 총장의 주장과 달리 다른 양식의 표창장들이 등장했다. 제보자가 받은 상
장의 일련번호 역시 달랐다. 교육학 박사가 빠진 표창장은 가짜라는 주장 또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적힌 상장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신빙성을 잃었다. 조교로 근무한 A
씨와 전직 직원은 수료증이나 상장은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넣어
서 만들기 때문에 내용, 양식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최 총장은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조 장관 딸은 실
제로 동양대를 방문했고, 또 당시 최 총장과 조 장관 딸, 정경심 교수가 같이 이야기
를 나누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힌 검찰의 내용은 사실일까? 동양대 표창과 발급과 관련한
진실은 10월 1일 화요일 밤 11시 5분 MBC PD수첩 1212회 <장관과 표창장〉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