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니언 추락' 10억 치료비, 사고마다 세금 지원 힘들어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니언 추락' 10억 치료비, 사고마다 세금 지원 힘들어 국민의 해외사고 '국가 보장 범위' 논란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한 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모(25)씨 사고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부 내에서도 뜨겁다. 29일 만난 정부 관계자 중 대다수는 안타깝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개인 사고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씨의 친척이 지난 17일 청와대에 치료비 지원 등을 청원한 뒤 불거진 여론의 향방과 비슷했다. 이번 사고가 2021년부터 적용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하부법령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다. 현재 형성 중인 사회적 담론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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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