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승리 3~4월 군(軍) 입대 예정" 군으로 사건 이첩되면 수사 차질 우려도

 

YG "승리 3~4월 군 입대 예정" 군으로 사건 이첩되면 수사 차질 우려도

 

YG "승리 3~4월 군 입대 예정"
군(軍)으로 사건 이첩되면 수사 차질 우려도
경찰 "구속되지 않는 한 입대 막을 수 없어"

빅뱅 멤버 승리(28·본명 이승현)가 지난달 27일 밤 경찰에 자진 출석해 8시간 30분 동안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 승리는 소변 검사를 거쳐 ‘마약 음성’ 반응이라는 결과까지 손에 넣었다.

당분간 경찰이 승리를 재소환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 접대 시도 의혹, 클럽 버닝썬 내 마약 유통·성폭행 의혹 등에 관한 ‘내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승리가 던진 ‘자진 출석’ 카드를 덥석 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다. 바로 승리의 군(軍) 입대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버닝썬 사건이 최초 보도된 지 사흘 만인 지난 1월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승리의 현역 군 입대 시점은 올해 3~4월"이라고 밝혔다.

◇입대하면 사건도 軍에 이첩… 수사 차질 불가피
승리는 지난 1월 24일 ‘버닝썬’의 사내이사직을 사직했다. 승리는 작년엔 클럽 등 여러 사업에 대해 "연예인이니까 얼굴과 이름만 빌려주는 줄 아는데 저는 진짜로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이 확산하자 "실질적인 클럽의 경영과 운영은 내 역할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달 27일엔 해외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시도 의혹이 보도됐다. 그러자 승리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쯤 ‘경찰 자진 출석’ 카드를 내밀었고, 경찰은 채 12시간도 안돼 승리를 출석시켰다.

일반적인 경찰 수사 흐름으로 볼 때 경찰이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대로 조사할 시간은 매우 촉박했다. 승리의 출석이 자진출석 한 번으로 끝날지, 추가 출석 요구가 있을지도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패’를 쥔 건 경찰보다는 승리 쪽이다. 승리가 입대하면 경찰은 더 이상 승리를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범죄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 한, 입대를 연기할 방법은 없다.

내사(內査) 단계에서 혐의가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불구속 상태라면 ‘입대’를 미룰 수 없다. 군인 신분이 되면, 입대 전 저지른 범죄도 군 헌병과 군 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한다.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진 출석한 승리. 일련의 ‘버닝썬 사건’과 거리 두기를 해오던 승리는 해외 투자자 상대로 성 접대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자진 출석’ 카드를 꺼냈다.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진 출석한 승리. 일련의 ‘버닝썬 사건’과 거리 두기를 해오던 승리는 해외 투자자 상대로 성 접대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자진 출석’ 카드를 꺼냈다.

승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광수대 관계자는 "승리가 곧 군에 입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구속되지 않는 이상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다는데 그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지 않겠나"고 했다.

물론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더라도 경찰과 공조 수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 이관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훈련소 격인 신병교육대 입소 기간(5주~7주)엔 아예 조사가 불가능하다.

군법무관 출신 홍승민 변호사는 "기소가 가능한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채 사건이 군으로 넘어가면 공조 수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갑자기 사건을 떠맡은 군 수사기관이 바로 제대로 혐의를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연예인, 물의 빚자 軍입대… "언론 노출 제한돼 선호"
각종 사회적 논란을 빚은 연예인들에게 ‘군 입대’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었다. 군 헌병·검찰의 수사, 군사법원 재판은 언론 노출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군사재판은 공개재판 형식이라 방청은 가능하지만, 재판 결과는 아무래도 덜 알려지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4월 동료 여배우를 강제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21)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을 받다 입대했다. 이씨는 ‘여론의 눈초리’로부터 벗어났다. 경희대 박사 과정에 면접도 치르지 않고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씨엔블루의 멤버 정용화(29)씨도 작년 3월 자필 사과문을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뒤 입대했다.

홍 변호사는 "군대는 언론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슈가 대중에게 금세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유명인일수록 같은 수사를 받더라도 군 수사를 선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