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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버닝썬 사태` 수사 인력 152명 투입, 초라한 결과  커지는 불신 경검찰유착

 

승리 버닝썬 사태` 수사 인력 152명 투입, 초라한 결과  커지는 불신 경검찰유착

세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 수사, 국민눈높이 맞지 않는 초라한 결과…경찰 수사 미흡했다는 지적 / 경찰-업소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상당해 / 윤모 총경,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결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 국민들 "'봐주기 수사" 의심의 눈초리 / 경찰 견제 필요성 주창하는 검찰 목소리 더욱 힘이 실릴 듯…경찰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수 밖에 없어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 핵심인물인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은 전문성, 신뢰성 측면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버닝썬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일었고,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보도를 막는 데 경찰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했습니다.

클럽에서의 마약 복용이나 거래,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진술이 나오는가 하면 수사과정에서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제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성폭력, 성매매, 마약 범죄까지 얽힌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는데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수사당국도 총력전을 펼치면서 국민적 기대감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떠들썩했던 수사치고는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와 자금 횡령 등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업소·연예인과의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큰데요.

유착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모 총경에 대해서는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주창하는 검찰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권력 유착행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큰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14일) 법원에서 기각, 경찰은 '버닝썬 사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윤 총경 관련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승리와 정준영(30) 등이 함께 있는 카톡방을 분석하던 중 '경찰총장'에 대해 언급된 내용을 확인, 내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3월 8일입니다.

이 카톡방에서는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 내용이 오갔는데요.

특히 이 카톡방 제보자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가 3월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경찰 고위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청은 서둘러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경찰 유착 의혹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할 만큼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 수사 인력은 총 152명까지 늘었고, 이 가운데 56명이 경찰 유착 의혹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윤 총경은 이번 사태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가운데 가장 직급이 높아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경찰은 윤 총경을 비롯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의 계좌와 카드사용 내역을 비롯해 윤 총경 부친 계좌와 배우자인 김모 경정 현금영수증 내역까지도 확보해 면밀히 분석해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윤 총경과 친인척 등 40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살펴왔는데요.

윤 총경에게 골프와 식사 등을 접대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승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했으며, 식당과 골프장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이는 등 이를 잡듯 샅샅이 뒤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윤 총경과 관련해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무려 50명에 달했는데요.

 




◆경찰 "역삼지구대-버닝썬 유착 없다" 결론에 성난 민심…검경 수사권 조정 대형 악재?

경찰은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를 만나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유 전 대표를 통해 3차례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로 볼 수 없고, 액수가 적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역삼지구대와 클럽 간의 유착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72대, 공용전화 18대, 클럽 종사자 706명 간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클럽 주요종사자 등 36명의 계좌 거래를 분석했지만,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승리 버닝썬 사태` 수사 인력 152명 투입, 초라한 결과  커지는 불신 경검찰유착2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경찰 유착 의혹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경찰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로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착 의혹 수사 여전히 제자리걸음…신뢰 잃고 불신 커진 경찰

의혹을 밝혀내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착 의혹 수사가 제자리걸음인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수는 아직 8명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승리 버닝썬 사태` 수사 인력 152명 투입, 초라한 결과  커지는 불신 경검찰유착3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차대한 국면을 맞은 만큼 경찰이 두 팔을 걷어 올리고 유착 의혹을 수사중이라는 분석도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경우 경찰로서는 수사력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윤 총경 수사는 1차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며 "계좌 등을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어서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앞으로도 눈여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불신 털기 위해 대규모 수사 인력 투입…되레 불신만 더 쌓인 꼴

경찰 내부에서는 언론의 의혹 제기와 여론에 떠밀려 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을 털기 위해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했지만, 결국 불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버닝썬 수사의 정점으로 여겨졌던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에 대해 입증을 자신해왔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기에 남은 수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리 버닝썬 사태` 수사 인력 152명 투입, 초라한 결과  커지는 불신 경검찰유착4

한편 김상교 씨는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허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4일 밤 김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버닝썬 게이트 기각"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글과 함께 김씨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미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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